(북한 경제사회상황 인식보고서 일별) 11편 : ‘냅킨’ 확대와 ‘사적고용’

북한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써비차’라 불리는 개인이 운영하는 운송수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개인 고용 관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경제 사회적 실상을 전달합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상 인식 보고서 바로가기▽ 북한 실상 이해하기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어떤 탈북민들이 참여했나요? Copyright ⓒ 통일부. ALL RIGHTS RESERVED.unikorea.go.kr 한눈에 보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실상 11편 ‘써비차’와 ‘사적고용’ 확대 2000년 이전 북한 주민의 생활 속 ‘써비차’* 이용률은 2.6%에 불과했으나, 2016~2020년*에는 27.1%로 증가했다. 돈을 받고 화물이나 승객을 운반하는 차량 북한의 교통 인프라는 철도 외에는 적절한 교통수단이 부족해 개인이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차량을 불법적으로 운행하거나 개인 차량을 국가기관 차량으로 위장해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써비차’가 확산되고 있다. 사적 교통수단이 늘어나면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이동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당국의 통제는 여전히 작동 중이다. 도 간 이동 시 ‘허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016년~2020년 86.0%로 크게 증가해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개인 운송수단 2011년 이전에는 트럭과 냅킨이 70.8%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이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트럭과 냅킨을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51.6%로 크게 감소했고, 승용차, 버스, 일반 승용차 이용이 늘어났다. 김정은 집권 이후 ‘개인 고용’ 증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개인 고용 관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이나 현물로 일하는 고용 경험과 고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를 더 알고 싶다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확인하세요! 북한 실태 이해하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주요 특징은? 참여한 탈북자는 누구인가요? Copyright ⓒ 통일부. ALL RIGHTS RESERVED.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