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제1조(목적) 2023년 03월 16일 by issue 토지관리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원칙을 규정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