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 기본연금액은 기준연금액 323,0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각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본연금액의 합이 선택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선택기준액 초과금액 범위 내에서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2인 가구를 받는 부부의 경우, 부부공제 감면 적용 후
기초연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가능합니다.
예) 생일이 3월 20일인 경우 2월 1일부터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소, 온라인 복복로에서 접수하고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서비스 조사·심사를 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후 사후관리를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기초 연금 자격
■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023년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금액 = ({(일반재산 – ①기본재산금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②피
①기본재산 금액은 대도시·특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P는 고급차와 멤버십의 가치로 월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한다.
■ 공무원연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기업연금 및 그 배우자의 수급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나, 수급권자 범위에는 예외 및 예외가 포함됩니다.
기업연금 수급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특수우체국 직원 등 정부로부터 직업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예외 : 기업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포함
연계형퇴직연금 또는 연계형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금을 수령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유족 일시금
☞ 특례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기업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미만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특별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하면 소득인정액은 선발기준 미달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